쿨한기린200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현실에서 모욕/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뭔가요?길거리에서 이놈저놈 욕하면서 싸웠을때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어서 주변 친구들로 하여금모욕감을 느꼇고, 명예가 훼손되었다 판단되면 실제 몸싸움 없이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몸싸움없이 말싸움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명시되어있음에도 그걸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못본 것 같아서요..
- 재산범죄법률Q. 촉법소년법? 소년법? 만14~19세 청소년의 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일단,,간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분실한 카드를 고등학생이 습득하여 편의점에서 사용한 사건 인데요..촉법소년법은 만14세 미만의 소년에게 형법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소년이란 만19세 미만으로 정한다는 말도 있어서요.누군가는 만19세 미만 미성년이면 어쨋든 처벌을 안받는다하고,누군가는 19세 미만이라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소년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고하고,누군가는 촉법소년이 아니라서 형법은 그대로 적용된다하고,,,뭐가 맞는건지 확실히 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 그리고 일반 형법과 소년법에서 같은죄목으로의 형벌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도..부탁드립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오른쪽 턱뼈 바로 아래 혹이 만져지는데 혹시 무슨 병이 있는걸까요?처음 발견한 것은 언제인지 기억 안나는데요..무심코 양쪽 턱을 만져봤는데 왼쪽에선 만져지지않는 혹? 같은 것이 오른쪽에서는 만져졌습니다.이게 튀어나오거나 해서 육안으로 확인된건 아니고, 턱아래 살을 엄지와 검지로 짚으면 만져집니다..병원에 가기에는 뭔가 "겨우 이거가지고?" 라는 생각도 있고, 통증도 없고 그래서 안가봤는데일단 아하 에서 의료업계종사자분들에게 여쭙고 방문해볼까 합니다.ㅠㅠ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느과로 방문해야될지도...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카드 사용량에 미니멈도 있나요?안녕하세요, 법인업체 운영중인 사람입니다.저희는 영세법인이라 회사에 자금이 넉넉치 않아 법인카드 사용을 거의 금기시하고 있는데요...영업차량 주유 및 식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돈이 좀 넉넉한 지인의 법인회사에서는 법인카드를 얼마까지 써야된다며 쇼핑을 하더라구요.그냥 어느정도 직급자 이상에게 이월되지않는 한도를 정해주고, 그걸 쓰지 않으면 환수되니 써야된다는 개념인가요?아니면 법인카드 사용에 미니멈도 있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패널티를 받는 정확한 조건이 뭔가요?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약 7명정도 가입시키고 있는 법인업체 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지원금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위적 인원 감축"이 되었을 시 끊긴다고 알고있는데요,이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고용보험상실코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중분류 몇번에 소분류 몇번으로 신고가되면 인위적 인원 감축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얘기를 들었는데그 정확한 구분 기준과, 중/소 분류번호별 패널티 유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금융법률Q.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입출금 제한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타 거래소들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입출금이 가능한데,특정 거래소들은 입출금을 고의로 제한하여 완전히 새로운 코인인냥 시세를 전혀다르게 형성시키는데요.재단에서 시스템상의 문제도 아니고, 요청사항도 아닌데거래소 자체에서 장기간 입출금을 막고 거래하는것어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비트코인은 과연 정말 차세대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아무리 공부를 하고 확인을 해봐도, 블록체인이란 좋은 기술임은 분명하나 그에 파생된 암호화화폐가 화폐로써의 가치를 갖을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많은사람들이 기존화폐로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고,한정량만이 유통되기때문에 희소가치가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과거 튤립버블때도 그랬듯이 튤립이 굉장한 가치가 있고, 쓰임새가 있고, 희소성이 있다고 했었으나현실을 직시한 떄에는 이미 튤립은 그냥 한 송이의 꽃에 불과 했습니다.비트코인도 해시를 제공한 채굴자에게 보상으로 주워지는 희소성있는 데이터지만굳이 그것이 채굴가격에 맞춰서 활용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RPG게임의 게임머니도 그 게임을 하는사람이 적어지면 똑같은 노력을해서 얻을 수 있는 게임머니라도그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비트코인 역시 채굴자가 똑같은 돈을 들여 채굴하지만 거래자들이 적어진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말로에는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하물며 비트코인의 가치가 쌀, 오일, 집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매겨지는게 아닌결국 현재 통용되고있는 원화, 달러, 위안화, 엔화 등으로 매겨진다는 것 자체가비트코인은 기존화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금처럼 일종의 투자상품일뿐인 것을 명확히 할 뿐 아닌가요??
- 생활꿀팁생활Q. 갤럭시 6엣지 문자 출력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일로 문자를 출력해야할 일이 생겼는데요,갤럭시 6엣지 핸드폰 사용 중입니다.일일이 캡처해서 인쇄하자니 너무 많고,,인쇄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삼성스마트스위치를 사용하면 된다는 항간의 얘기가 있는데그건 백업이랑 전송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너무 헷갈립니다 .ㅠㅠㅠ
- 생활꿀팁생활Q. 진드기 퇴치법은 뭐가있을까요??아침에 눈떠보니 강아지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고 침구류 뒤저보니 두마리정도의 진드기가 있었습니다ㅜ너무 식겁해서 바로 침구류 빨고 침구류 전용 청소기로 청소도 했는데 불안하네요.. 제품광고말고 진짜 진드기 퇴치법좀 알려주세요..ㅜㅜ
- 생활꿀팁생활Q. 갤럭시 6엣지 문자 출력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일로 문자를 출력해야할 일이 생겼는데요,갤럭시 6엣지 핸드폰 사용 중입니다.일일이 캡처해서 인쇄하자니 너무 많고,, 인쇄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삼성스마트스위치를 사용하면 된다는 항간의 얘기가 있는데그건 백업이랑 전송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너무 헷갈립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