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한상사조199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피보험단위 계산이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주3일 15시간 이상 토일월 5개월 일했는데 피보험단위 일이 64일로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주휴까지 4일로 계산한다는데 이거 포함해서 안 적혀 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월세 계약시 필수 계약 조건 알려주세요현재 집주인이 직접 거주 중인 아파트.대출 융자 : 3억 3천 원건물 가치: 5억 원전세 실매물가: 2억 8천 원계약 금액: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 월세로 50만 원입니다.*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에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활용에 동의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목적물을 육안으로 확인(2023.07.26)하고, 임차인은 현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함.*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 1건(채권최고액 금33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이 설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력확보시까지 추가적인 제한물권(근저당, 가압류 등)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에 적극협조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기본 시설물 및 옵션을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원상복구해야 한다. (단, 자연마모제외)* 임차인은 반려동물 사육을 금한다.* 임대인은 계약시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임차인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임대인이 납부한다. * 계약서 작성 전 해제 시 임차인은 송금한 계약금 중 일부 200만원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수취한 계약금 중 일부 200만원을 배액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임대차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부동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위 계약서에서 추가사항으로 넣어야할 부분 알려주세요******(예)1. 전입신고 확정일자 익일까지 계약조건 변경을 임의로 하지 않는다. 2. 임대인 혹은 매물의 문제로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시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3.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권리 상태를 유지한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문의(전입신고는 가능, 확정일자는 불가)안녕하세요.현재 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된다는데 확정일자는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이게 가능한가요??ㅜㅜ
- 가압류·가처분법률Q. 5천원 소액 사기로 고소를 당햇을 경우5천원 소액사기로 고소를 당했을경우 1차 피고소인 출석요구를 """"평균적으로"""" 얼마뒤쯤 연락이와서 요청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사건 검찰 이송??????소액사기 사건으로 검찰이송됐는데혹시 피해측하고 합의를 하면 어떻게되나요?합의해도 벌금형으로 나오나요?궁금함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롤 패드립 고소 가능한지요...제가 오늘 롤을 하면서 원딜을 갔는데 서폿이 핑을 찍으면서 라인전을 거부하듯이 해서 화나서 너 엄마 창X냐, 엄마 없냐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상대가 하지 말라고 한적은 없고 제가 닉네임을 부르면서 욕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창X라고 한 것으로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진정서 쓰러 간다는데 불안해서 남겨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런것도 성희롱 신고가 가능한가요어제 칭구랑 놀고 집에 가는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잇엇거든요 근데 신호등 기다리는 아저씨 한분이랑 저랑 같이 잇엇어요 신호등을 건너고 잇는데 갑자기 아가씨 하면서 말을 거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길 물어보시려나 하고 답 햇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쁘다면서 허벅지가 어쩜 그리 이쁘냐 이러면서 제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햇어요 전혀 모르는 아저씨인데 갑자기 그러니깐 아무 생각이 안나고 그냥 아 예 하고 왓는데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요...이런것도 성희롱에 해당대나오 ㅜ
- 성범죄법률Q. 남편 성매매 신고 가능한가요?남편이 모텔에서 출장안마 여자를 불러서 1차 마사지 받고 2차로 유사성행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 업체 연락처 정도인데 성매매 신고하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경비업 결격 사유에 대한 질문강제추행으로 2012년도에 집행유예 선고받고 아직까지 11년째 경찰서 신상정보등록중인데 보안경비업 결국사유에 해당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신상정보 변경 위반 질문입니다전에 벌금500만원내고 신상등록자인대요 차량 구입후 등록해야하는대 일이 바빠서 신상정보변경 하루늦엇는대요.. 기간이20일이내인대 하루늦게 등록햇습니다. 담당자분이 8월10일에 간단한 조사서 하나쓰자는대 저는 어떻게될까요.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겠죠?ㅠㅠ 벌금이나 구형살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