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딱새222
- 해고·징계고용·노동Q. 쌍방합의 하에 화해취소를 할 수 있나요?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했지만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취소의향을 말했고, 저도 고려해보니까 잃는게 많아서 고민중입니다. 화해효력이 서명한 후 즉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당사자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건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소환했는데요 꼭 참석해야 하나요?말 그대로 공문이 와서 참여하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법적다툼에 끼기도 싫고 해서 거절했는데노동위원회 쪽에서는 위원장? 님이 오라고 한거라고 그래서 꼭 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거부할 수 없대요...;;;;;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행규칙에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나요?예를들어, 1월에 계약을 했는데 조항과 관련된 시행규칙이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말은 없었어요.그렇게 되면 1월 계약건은 그 전 시행규칙을 따르게 되는걸까요?
- 형사법률Q. 검찰에서 사건 접수 후 기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횡령사건이라는 가정 하에 기소까지의 대략적인 시간이 궁금합니다.- 피고의 사건 조사 참여율(?)에 따라서 기소까지의 시간이 오래걸리나요?-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계약직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해고당한 교사입니다.1. 채용공고부터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까지 계약직이라는 말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료시작일과 종료일, 근로계약기간(12개월)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호봉제라서 정규직이라도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이와 관련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고, 원장님은 계약직이라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2. 근로계약구분 칸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없는 계약' 이 써있지만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이후 1월 초 저는 재직을 희망했는데, 그제서야 계약직이였다며 저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원장님을 횡령을 고발해서 그렇답니다.)Q1. 하지만 저는 애초에 정규직으로 들어왔고, 계약직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더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란에 체크가 되어있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어두 개의 계약서가 다릅니다. 허위체크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안되나요?Q2. 근로계약한 후에야 계약사항에 대한 부당함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 참조 : 어떤 분은 정규직의 경우 계약 기간 명시 시 퇴사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고,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해지한 것으로 본다라는 식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두 문장 모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퇴사 및 근로계약의 해지'에서 "보육교직원은 퇴사를 희망할 경우 최소 퇴사예정 30일 이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와 업무인수인계 관련된 부분만 써있습니다.* 근로 피보험자격사항에는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