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개리128
- 형사법률Q. 경찰이 현장에서 무보험 차량 단속 관련 질문이 있급니다.제가 최근에 무보험 차량 신고를 했는데 해당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더라고요.그래서 경찰에게 요청하니 현장 단속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는 법적근거가 없다. 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항에 따라서 영치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아니면 경찰이 현장 단속이 아닌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할때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목줄 미착용으로 경찰한테 신고했는데요제목 그대로 개목줄 미착용으로 밤에 경찰한테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류 과태료 부과했는지 확인해보니 경고조치로 끝났다고 하여 항의하니깐...과태료 소관은 구청이며, 경찰이 과태료 처분을 위해 미착용 견주에게 인적사항을 밝히도록 하는 근거는 없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이게 맞나요? 직무유기로 고소도 하고 싶습니다..
- 서울·수도권여행Q. M5342 수원에서 잠실 가는 버스 이용승객 많나요?조만간 토요일 12시쯤에 버스 탈일이 있는데 m5342 수원버스터미널까지 가서 바로 탈지 거주지 인근 정류장에서 타면 못탈수도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스쿼트를 하고 나면 무릎이 빨개지는게 당연한건가요?스쿼트할때 아프지는 않은데 무릎이 빨개져 있어요. 당연한건가요? 스쿼트할때 무릎에서 딱딱소리도 나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아프지는 않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남성용 탈모약과 시중에 파는 판콜에이를 같이 먹어도 될까요?너무 춥고 머리 아파서 판콜에이 감기약 먹으려하는데 탈모약을 복용중이라 같이 먿ㅡ먹어도 될지 모르겟네요. 이 두가지 약을 같이 먹어도 됭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