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초록개리128

초록개리128

개목줄 미착용으로 경찰한테 신고했는데요

제목 그대로 개목줄 미착용으로 밤에 경찰한테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류 과태료 부과했는지 확인해보니 경고조치로 끝났다고 하여 항의하니깐...

과태료 소관은 구청이며, 경찰이 과태료 처분을 위해 미착용 견주에게 인적사항을 밝히도록 하는 근거는 없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이게 맞나요?

직무유기로 고소도 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 정도로 직무유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