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찬쏙독새207
- 성범죄법률Q. 수사검사구형이 공판검사구형 통상적으로 동일할까요?첫번째 사건은 검사구형은 벌금형으로 검사구형떨어졋습니다(수사검사)- 첫번째 사건만 투약인정함.(첫번째 사건만 정밀검사 양성 반응 나와야함)혹여나 정밀검사 시 첫번째 사건 외 다른 양성반응이 첫번째 선고보다 먼저 나올시 첫번째 사건의 수사검사 구형이 변경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판검사의 변경 가능성)만약 첫번째 사건과 추후 양성반응 나온 사건을 병합시킬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벌금형 공소제기가 국과수결과로 인해 변경될수잇나요?첫번째 사건은 검사구형은 벌금형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 국과수 결과로 인해 구형이 변경될까도 걱정이 됩니다. 추후 두번째 사건이 별건으로 진행되어 병합될지도 궁금하구요
- 형사법률Q. 집행유예중 사건 병합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집행유예 2년/3년 진행중입니다. 집행유예는 12월 만기입니다집행유예 죄명은 다른거고 , 현재 같은 죄명으로 사건이 두개가 있습니다.첫번째 사건이 5월 선고 예정인데 ,두번째 사건과 병합이 가능할까요?병합을 시켜서 집행유예 기간을 넘길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