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으로 공소제기?가 되신 상황이면 상황 자체가 경미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국과수 결과만으로 구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병합을 원하시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고, 법원이 재량껏 판단하여 병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병합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