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 공소제기가 국과수결과로 인해 변경될수잇나요?
첫번째 사건은 검사구형은 벌금형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 국과수 결과로 인해 구형이 변경될까도 걱정이 됩니다. 추후 두번째 사건이 별건으로 진행되어 병합될지도 궁금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으로 공소제기?가 되신 상황이면 상황 자체가 경미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국과수 결과만으로 구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병합을 원하시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고, 법원이 재량껏 판단하여 병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병합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국과수 결과도 안 보고 구형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우나, 국과수 결과가 구형변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사건의 병합여부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