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검사구형이 공판검사구형 통상적으로 동일할까요?
첫번째 사건은 검사구형은 벌금형으로 검사구형떨어졋습니다(수사검사)
- 첫번째 사건만 투약인정함.(첫번째 사건만 정밀검사 양성 반응 나와야함)
혹여나 정밀검사 시 첫번째 사건 외 다른 양성반응이 첫번째 선고보다 먼저 나올시
첫번째 사건의 수사검사 구형이 변경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판검사의 변경 가능성)
만약 첫번째 사건과 추후 양성반응 나온 사건을 병합시킬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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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형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추후 양성반응이 나온 사건과 병합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으로 구형한 것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