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중양형요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범죄를 확인하고 재심을 하게 되는 경우 죄명이 추가는 안 되더라도 영형가중요소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쌍방항소를 하는 경우 처벌이 더 중해지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 중 다른 유사한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형상 다소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쌍방항소를 한 경우에는 검사가 처벌이 약하다고 하여 항소한 것이므로 처벌이 더 중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범죄가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유사 범죄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당연히 양형요소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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