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청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가 법을 어긴 범죄자들에 대해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즉결심판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청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20만원 이하의 과료 등 대상인 경범죄에 대하여 즉결심판의 청구대상이 되고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위반사유가 주로 그 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범죄의 경우에 청구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대개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