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태양새274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정보공개 청구 통지는 받았는데 공개가 늦어질때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정보공개 청구 최초 3.23일 진행 하였고, 이건 비공개 처리를 받았습니다.그 이후 이의신청 하여 부분공개 통지를 받아내었고, 오늘 11시 자료 공개 예정이였는데요.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관할지청 전화해보니 해당 공무원이 오늘 쉬는날이라 그냥 목요일까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최초 비공개 처리 받은것과, 이렇게 지연된 부분으로 소극행정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카페 모욕죄 성립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제가 올린 게시글에제 이름이나온 서류가 있었고게시글 본문엔 제 나이와 거주지가 적혀있었습니다그 부분에서 상대방이 댓글로 사고방식이 고딩같다, 한심하다, 애처럼뗴쓴다고 될게 아니다 무식하다 등의 말을 했는데요이 부분을 모욕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너무 불쾌해서 궁금하네요
- 민사법률Q. 감시적 근로자 행정심판 문의 드립니다현재 감시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일했던 사업장이 감시적근로자 법위반사항이 너무나 많았고, 그 증거들을 모아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였습니다.그런데 노동청은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전부 법 위반없음 판단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휴게시간 미준수, 업무지시내용, 녹취와 CCTV자료등 확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떤 대처가 가능할까요?찾아보니 행정심판은 법위반없음으로 내사종결된 건은 어렵다고하던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 민사법률Q. 노동부 청구결과를 가족한테 발송했는데 괜찮은건가요?저는 지금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고 그게 오늘 결과가 나온 모양입니다.저는 제 이름과 연락처를 넣어서 진정을 넣었는데. 이상하게 종결 되었다는 서류는 제 와이프 연락처로 연락이 오고, 집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전 와이프 연락처를 넣거나 한적이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집이 와이프명의라 세대주에게 자동으로 발송되는 건가요?진정 이런게 처음이라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그리고 혹시 이 진정 서류를 제 동의없이 세대주나 가족한테 보냄으로, 이혼이나 분쟁의 시작이 되었다면해당 노동청을 신고할수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감단직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감단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부당함을 느껴 현재 임금체불과 감단직 적용승인제외 취소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여쭙고 싶은 내용은 해당 사업장이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만.오늘 답변받기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의를 해야만 해당 자료를 공개할수있다고 합니다.그럼 제가 사업장에서 거절하면, 저는 해당 사업장이 감단 승인을 받았는지도 알지 못한채, 근무를 해야하는거냐며 물었지만. 감독관은 안된다고만 말하십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공개 오케이를 할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경우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