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카페 모욕죄 성립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제가 올린 게시글에
제 이름이나온 서류가 있었고
게시글 본문엔 제 나이와 거주지가 적혀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대방이 댓글로 사고방식이 고딩같다, 한심하다, 애처럼뗴쓴다고 될게 아니다 무식하다 등의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모욕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너무 불쾌해서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과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름과 나이, 거주지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