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태양새274
- 형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회사측 자백인지 궁금합니다아래는 회사측의 주장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제15조, 근로계약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CCTV 열람권은 소장, 팀장 및 당직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유 건축물의 화재예방, 외부인 출입통제, 도난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관리되고 있는 CCTV를 통 하여 권한 있는 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기에 는 한계가 있습니다.아래는 사실관계입니다회사측 관리자는 보안용으로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근로자들을 감시하고순찰을 자신이 지시한 시간에 돌지 않았다는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위 내용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내사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목적외이용)신고를 하고자합니다KISA에 먼저 문의를 하였을땐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경찰 신고를 해봄직하다고 하는데변호사님들이 실무적 관점에서 보셨을땐 어떤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대조필이 가능한가요?회사가 근로자를 cctv로 감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말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이 내용을 회사 근로자들끼리 카톡으로 얘기를 나눈적이있고, cctv로 타 근로자를 감시할떄도 그 내용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현재 회사는 cctv로 근로자를 무단 감시한 건으로 직장내괴롭힘 조사중인데피해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대조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무슨 공문서도 아니고 카톡내용을 원본대조필 해서 보내라는게 맞는 얘기인가요? 또 회사가 지나치게 가해자 편을 들어 조사중인데 제가 추가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최초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여 개선지도 내려간 상황입니다 )
- 형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질문 드리고싶습니다현재 퇴사한 회사와 팀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3자무단제공)으로 고소하여 검찰 기소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과거 회사와 해당 팀장이 cctv영상등을 토대로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내린 증거를 가지고있는데개인정보호법 위반(목적외 사용)으로 별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질문 드립니다.제가 피해자로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니, 이게 회사에 개선지도? 가 되어서 사실을 조사해야한다고 회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괴롭힘 이후 퇴사를 했는데, 회사 멋대로 다시 회사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제가 제출한 직장내괴롭힘 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그냥 의견서 같은 느낌으로 대면으로 조사없이 회사측에 제 의견만 전달해도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 다시 가기 너무 싫어서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기일변경, 화상재판? 문의드립니다피고측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기일이 변경되고, 재판이 화상으로 결정되었는데요피고는 법원까지 1시간거리고, 장애인도 아니라 출석을 못할 이유가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걸 원고인 제가 무효시키거나 거부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예 연락도 없이 결정된거라 당황스럽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사소송 공시송달 질문 드리고싶습니다저는 원고이구요 법원에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을 떼게 해줘서 해당 등본을 첨부해서 주소를 변경했는데요이 주소가 이상하다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저도 찾아보니 피고가 전입신고를 '~아파트' 까지만 하고 동 호수를 적지 않아서 그런것같습니다이 경우 보통 원고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원고쪽 판결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이런 경우에도 판결 이후 피고가 추완항소? 를 할수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증거 이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피고가 2명입니다피고 1에 대한 증거 ex) '갑1호증 피고1근로계약서'를 잘못해서 '갑1호증 피고2에 대한 근로계약서' 라고 증거 명을 잘못 입력하였습니다이 경우 증거 이름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님 청구 취지나, 준비서면에 해당 갑호증은 피고1에 대한 근로계약서라고 명시하면 증거명은 상관이 없나요?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질문자가 찍힌 cctv를 무단제공한건 형사상 위법인가요?저는 노동자였고 사업장을 감단직인허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이에 사측은 제가 순찰을 돌거나, 휴게시간에 외출하는 cctv를 노동부에 제출하여(노동부에서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다고합니다) 휴게시간을 잘 이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보안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제 동의없이, 제얼굴이 나오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한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감단직 인허가 취소 후 사업장 형사처벌 문의드립니다저는 22년 1~12월까지 근무했는데이번에 노동부 신고로 장래효? 이런게 발생해서 22년 1월 기준으로 인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제가 주휴수당? 같은걸 청구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은 이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같은건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감독관 말로는 고의성이 없어서 안된다는데 뭐 찾아볼수가없네요
- 형사법률Q. 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접수 지능범죄수사팀말 그대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전달되어서 저는 피해자로 다음주에 조사를 받는데요일반 민원부서가 아닌 지능범죄수사팀으로 갔다는 것은 어느정도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