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실한양273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탁금 수령에 대해서 질문 들비니다.가.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가 공탁소에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에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제5항). 증명서 발급·송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원·검찰 또는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혹시 수령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그리고 해야하는게 있다면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재판은 2년전에 끝난 상태입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세관 폐기 품목 관세 환급 방법 질문드립니다.물건이 세관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수입불가 품목인 것을 확인하고 관세법인->운송사 를 통하여 폐기하였습니다. 그런대 수입처리 전에 관세를 납부 하였었는데 해당 관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재판 완료 후 공탁금 수령 방법 관련 질문드립니다.군대가있는 동안 소액사기 재판이 완료 되었고 피의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공탁금을 받기 위해 찾아보니 재판중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공탁소에 보내야된다고 알게 되었는데재판이 완료된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무역경제Q. 통관 불가능 품목에 대한 반송 거부 관련 질문드립니다.최근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에게 한국으로 배송 및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아 결제했습니다.그런데 물건이 한국 도착 후 통관 과정에서 개인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요건 확인 등)를 요구받아 통관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고 반송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우리도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허가가 없어서 반송된 물건을 다시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본인들도 수입 허가가 없는 물건을 저에게는 배송 가능하다고 속여서 판매한 셈인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판매자가 반송을 거부하면 물건은 결국 폐기되나요?플랫폼(알리, 이베이 등) 분쟁 시 판매자의 '배송 가능 확답' 채팅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까요?판매자가 수취 거부 시 카드사 차지백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관세/직구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무역경제Q. 해외 직구 배송지와 개인통관번호 간의 주소 다를때해외 직구를 했는데 판매자의 주소 이입 오류로 다른 주소로 배송지가 입력되어있습니다.개인통관번호와의 주소가 달라 통관에 지연이 생기고 있는 중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임대인과의 분쟁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사용하여 2회의 수리에 약 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현재도 화장실에서 물티슈만을 사용하여 수도관이 막혔으나 이는 집주인이 화장실을 만들때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티슈를 용변을 보고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여 화장실 수리 시 물티슈 사용으로 인한 수도관 막힘이라면 세입자에게 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