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끈한듀공70
- 가족·이혼법률Q. 상속 순위 및 부양 기여도에 따른 유산 분할 상담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가족관계 • 어머니의 자녀는 저 한 명(외동)이며, 외조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의 동생은 총 3명입니다.• 저는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20년 넘게 살았으며, 어머니는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2. 구체적인 간병 상황• 어머니의 동생분(이모/외삼촌)들이 평소 요양병원이 아닌 큰 병원에 가실 때 동행하며 돌보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막내 동생분께서 3~4년 정도 집중적으로 간병을 전담하셨고, 그 이후로는 동생분들이 조금씩 간병인 비용을 분담하여 지불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단독 상속 여부: 1순위 상속인인 제가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간병 사실을 근거로 어머니의 동생분들이나 외조부모님이 법적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여분 인정 범위: 막내 동생분의 3~4년 간병 및 동생분들이 지불한 간병인 비용이 법적으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어 상속 재산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부양 의무 미이행의 영향: 제가 직접 부양이나 간병 비용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상속권 행사에 있어 법적인 결격 사유나 감점 요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이 사례는 절도죄에 성립하나요???제가 11월 초에 2일 정도 나간 알바가 있는데 최근에 명찰 목걸이를 가져온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안 돌려드리면 절도죄에 성립할까요? 내일 가져가서 명찰 목걸이를 돌려드릴려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래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월급이 230만원인데 3개월 간 수습 기간 입니다근로계약 내용을 보니 수습 3개월 간 최저시급 90% 지급을 한다 라고 적혀 있던데 저는 한 달만 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세금은 3.3 가져간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