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사례는 절도죄에 성립하나요???
제가 11월 초에 2일 정도 나간 알바가 있는데 최근에 명찰 목걸이를 가져온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안 돌려드리면 절도죄에 성립할까요? 내일 가져가서 명찰 목걸이를 돌려드릴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반환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걸이라고 한다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