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절도죄에 성립하나요???

Question

제가 11월 초에 2일 정도 나간 알바가 있는데 최근에 명찰 목걸이를 가져온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안 돌려드리면 절도죄에 성립할까요? 내일 가져가서 명찰 목걸이를 돌려드릴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반환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걸이라고 한다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