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저어새264
- 민사법률Q. 결혼식 영상 분실에 따른 보상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안녕하세요, 지난 4월 결혼한 신랑입니다.결혼식 영상 업체에서 본식 영상을 통으로 날려먹었다고 합니다.일생에 한번뿐인 결혼식을 영상으로 남기고자 한건대다시는 못보게 되었습니다결혼식 영상업체에서는 계약금 2배에 소정의 위로금해서 200만원으로 보상안을 제안하는데,솔직히 그 영상의 값어치는 그 이상인데 적절한 보상을 어느정도 받아야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처분 받은 후, 이전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2023년도에 (보증성분이 공정규격에 미달된 비료)를 생산하였다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2024년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2022년도에 생산한 제품을 품질검사하여 또 걸렸다고 나왔습니다.(검사를 의뢰한 품관원 지역은 다릅니다.이럴 경우, 2023년에 동일제품으로 걸렸고 행정처분을 받은 날보다 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인데도처벌이 될까요?또, 처벌이 된다면 1년 내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로 가중처벌이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농기계 보조사업 시 전년도 장비 공급 가능여부2024년 보조사업을 하는데, 2022년이나 2023년 생산 장비를 공급받아서, 청구해도 되나요??지침이나 법을 찾아보는데 별 내용은 없네요
- 교통사고법률Q. 대인접수 거부 후, 직접 청구권 접수하면안녕하세요,한달전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하여뭣도 모르는 상황에 해줬습니다.그러다가 한문철티비에 영상을 의뢰해 보니,오히려 제 과실이 적다, 이런걸로 무슨 대인접수냐 하셨습니다.그래서 대인접수를 취소했더니, 3주나 지난 후에 연락와서경찰서에 직접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현재 저도 진단서는 끊어놨습니다원래도 허리가 좀 안좋아서 치료받을겸 다녀왔는데요.질문은 세가지 입니다.1. 경찰에 접수되면 무조건 불리한 상황인가요?2. 경찰에서 대인접수 해주라고 하면 저도 대인접수 신청할 수 있나요?3. 경찰에서 접수를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이 이미있는데 보장이 더 큰걸 들 필요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94년생입니다.이미 우체국 보험으로 생명, 실손보험이 있습니다.보니까 거즘 만기가 다 되었고보장은 만80세 까지입니다.이번에 DB청춘어람 생명보험에서약 10만원 정도 보험 설계를 받았는데요(사실 우체국 보험이 제가 만든게 아니라 모르고 있었거든요)DB는 30년납 30년 만기이거든요.이건 좀 과한가요??굳이 하나 있긴한데 보장이 좀 약한거 같아서또 들필요는 없을까요??차라리 적금을 넣는게 나을지 고민이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