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굳은영양140
- 성범죄법률Q. 교도소 수감중 동료 재소자 죽였는데 몇년형나올까요?그냥 청소잘못해서 급소를 주먹으러쳐서 죽인경우고요 동료 들한테 은페하려고 말하지 마라했는데결국 걸린경우네요 변호사님들이 판사라면 몇년형 주실건가요?
- 성범죄법률Q. 사다리타고 주거칩입 후 성폭행 한 경우 형량?사다리타고 20대여성 집에 무단침입해서 성폭행한경우 형량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피해보상 노력이런거는 안하구요 변호사님들이 판사되시면 몇년형 하실건가요?
- 성범죄법률Q. 강간 범죄의 최고 형량은 몇년인가요?강간 범죄의 최고 형량은 지금까지 징역몇년이 최대 였나요?미성년자가 아닌 성인기준이요대법원까지 항소할수록 형량도 낮아지나요?
- 성범죄법률Q. 만 17세 강간 범죄는 징역 몇년정도 나올까요?아들 여자친구인데아버지가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경우입니다.합의는 안했구요 이정도면 징역 몇년정도받을것으로 보이시나요? ?
- 교통사고법률Q. 음주운전으로 살인할 경우는 징역10년이상은 안나오죠?지금까지 뉴스나 기사를봤을때 음주운전으로 살인하여도 (인도의 보행자 살인경우포함) 징역 10년이상은 못본거같은데 원래 우리나라 법이 이런가요?
- 생활꿀팁생활Q. 도로에 보도블럭깔고 모래는 왜?오늘 길가다 보도블럭 공사한걸 보았는데 다 깔고 모래도 많이뿌리더라구요 모래를 이렇게나 많이 뿌리는 이유가 궁긍합니다 알려주세요
- 내과의료상담Q. 구급차를 타게되면 응급실에 못갈수도있나요?저번에 너무 배가아파 119구급차를 부르게되어쏜데근처 병원응급실에서 오지말라고했다 하더라구요병원에서 환자 응급실 치료를 거부할수도있나요?맹장이었던거같은데혼자 응급실 갔을때는 이런적이없었는데구급대원도 구급차를타면 오히려 못갈수도있다 하더라구요
- 내과의료상담Q. 응급실의사의 상해진단거 거부는. 책임회피아닌가요?저번에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실을 가게 되었는데 상해진단서는 발급불가라 하더라구요외래 진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안해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모르는사람에게 폭행을 당해서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을 가게되었는데 의사가상해진단서를 발급안해준다고 하네요 보험문제도 있는데 이런경우가 맞나요?왜 안해주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왜 담배는 판매자만 처벌받나요?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은 판매자만 처벌받고 구매자는 처벌받지않는건가요?그러면 마약도 판매자만 처벌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