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범죄의 최고 형량은 몇년인가요?

Question

강간 범죄의 최고 형량은 지금까지 징역몇년이 최대 였나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기준이요

대법원까지 항소할수록 형량도 낮아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강죄의 경우, 최대 15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법원까지 항소한다고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가 정당해야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상한은 동법 제42조에 따라 30년입니다. 단, 가중사유가 있다면 최고 50년까지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