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 형량 차이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량을 보니 둘 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일하던데,

실제 판례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정황과 참작 조건이라면 형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선고가 되나요?

아니면 법률상으로는 형량 규정이 같지만 실질적으로 판례에서는 준강간죄보다 강간죄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성요건에 있어서 후자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을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자에 대해서 더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특성상 후자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둘 다 결코 가볍지 않게 다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고가 되는 것이기에 어느 범죄가 더 높게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의 범죄마다 죄질이 다르기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