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305조 2항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만 15세 와 20살 이상 사람이 관계를 가졌다고 가정했을때 피고소인이 받는 형벌은 무엇인가요 ?
징역 몇년 사는지 궁금합니다 징역이 아니라면 벌금이나 합의금을 얼마정도 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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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초범이라도 처벌수위가 높아 실형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의제강간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개입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금을 천만원단위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