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간 교제 처벌은 얼마나 강한가요?

Question

성인은 27살 미성년자는 15살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손만 잡고 포옹만 했고 이 이상의 스킨쉽은 아예 없습니다

1.무슨 법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2.처벌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만 16세 미만은 그냥 처벌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맞다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손을 잡고 포옹만 한 행위로는 어떤 성적인 행위도 없었기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 것은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대한 내용으로, 만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제2항이 문제될 수 있는데, 포옹의 경우 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