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시 처벌대상이되나요?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시 처벌대상이 되나요?둘다 미성년자일때 교제를시작했는데 나이들어서 한쪽만 성인이되면 나머지 한쪽이 미성년자일경우에 처벌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교제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성인과 일정 연령 이하 사이에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성관계를 맺는 경우로,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쌍방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범죄가 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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