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나요?
성인이 만약 미성년자와 사랑에 빠져서 교제를 하게되면
성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교제를 하는것만으로도 무조건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한다고 해도 이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무조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일정한 연령인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경우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서 강제 추행이나 강간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