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16세와 만 14세의 성관계는 법적 처벌이 되나요?
법적으로 만 16세 미만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데 같은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되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의제강간이 문제되는 건 다음 규정 때문인데, 만 16세와 만14세의 합의된 성관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