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되는 나이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만 16세 미만인 여자와 성관계시 합의와의 관계없이 처벌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 만19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