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8살 미성년자와 성관계맺는것도 처벌될수 나요?
18살이상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맺는것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미성년자랑 성관계 맺는것 자체가 범죄인가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해도 처벌대상이 되고, 만 16세 이상인 경우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사건화가 되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만 18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인과 성관계를 한 것까지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