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찬셰퍼드242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 급여 이직 확인서 질문 드려요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23.02.13 ~ 23.09.15 일 까지 9시 부터 6시 까지 주5일 근무 하고 공휴일에는 쉬며 23.09.15 일에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제가 11월 1일 부터 11월 26일 까지 알바를 한 후 11월 29일 부터 12월 20 일 까지 총 2번에 나누여서 알바를 다시 합니다. 이와 같을 경우 23.09.15 일 까지 근무 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받은 후 12월 20일 이후에실업급여를 신청 해도 되나요?
- 성범죄법률Q. 공갈 일까요? 아니면 협박으로 들어 가나요?안녕하세요 공갈죄 및 협박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상대방이 저를 고소 하기 전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2주뒤에 합의금이 부족하다며 합의금을 더 요구 하여 저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럼 합의금을 돌려주고 그냥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조용히 끝내고자 합의금을 좀 더 주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난 후 다시 전화를 하며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공갈 및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 성범죄법률Q. 상대방에게 공갈죄 성립이 되나요?상대방이 고소를 하기전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몇주가 지나고 합의금이 부족 하다며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합의금을 돌려주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 다시 합의금을 좀 더 주고 2차로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2달이 지난 후 다시 전화를 해서 합의금이 부족 하다는 이유를 대며 합의금을 더 요구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갈죄 적용이 되나요?
- 민사법률Q. 합의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받아도 공갈죄가 성립이 될까요?소장을 접수 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 했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난 후 합의금이 부족 하다며 합의금을 좀 더 요구 하여 2차 합의 후 합의서를 다시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시 전화를해 합의금을 좀 더 주지 않면 합의서에 적힌 대로 3배의 위약금을 주고 저를 고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받고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 및 공갈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성범죄법률Q. 공갈죄의 법적 처벌 내용이 궁음합니다.상대방이 저에게 공갈을 하여 공갈죄가 성립이 되었을 경우 상대방이 저에 받은 금액을 돌려 줄 때 제가 300만원을 상대방이 주었는데 상대방이 위약금도 포함이라며 저에게 받은 금액 300 만원을 돌려주고 나서 600만원을 추가로 주었을 경우에도 상대방과 저 사이에 공갈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돈을 주면 공갈죄 성립이 안되나요?
- 민사법률Q. 상대방한테 위약금을 받아도 법적 조치가 가능 할까요?상대방이 소장을 접수 하기전에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주지 않을 경우 합의서에 적힌 3배에 위약금을 주고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저를 공갈을 하여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3분의 변호사 분께 자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준 후 소장을 접수 하면 저는 상대방을 공갈죄 등 으로 조치가 가능 할까요?
- 성범죄법률Q. 공갈죄도 집행유예나 양형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공갈죄에 대해 고소를 하였을때 상대방에게 집행유예나 형이 집행 될경우 빨간줄이 그어 진다고 하던데 공갈죄도 집행유예나 형이 판결 나면 그러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합의를 했는데 고소가 가능하나요?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하기전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난 후 갑자기 전화를 해서 너를 고소 하겠다고 말을 한뒤에 합의금도 돌려주지 않고 합의서 내용을 무시를 한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소장이 접수 하기전에 합의금과 합의서는 효력이 없나요? 합의를 했는데 소장이 접수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만약에 소장을 접수를 하였으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공갈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공갈죄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게 공갈 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 경우 상대방에게 공갈죄로 인하여 소장을 접수 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합의를 하고 고소 한다는 상대 어떻게 해야 하나요?소장을 접수 하기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습니다.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돌려주고 소장을 접수 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합의금에 대한 효력은 없으며 돈을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