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갈죄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게 공갈 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 경우 상대방에게 공갈죄로 인하여 소장을 접수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 후 돈을 돌려받은 사실은 양형의 참작사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양혀이준이 별도로 정해져있고, 공갈행위를 한 이후에 금액을 돌려주었다고 하여도 공갈죄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