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죄도 집행유예나 양형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공갈죄에 대해 고소를 하였을때 상대방에게 집행유예나 형이 집행 될경우 빨간줄이 그어 진다고 하던데 공갈죄도 집행유예나 형이 판결 나면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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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갈죄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