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풋한라마82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금융거래법 약식명령후 벌금통지약식명령후 벌금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가납벌과금으로 왔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가납벌과금 납부하지않을시 본납으로 바뀌어 카드납부가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약식절차중 정식형사재판시 변호사 선임여부약식기소 상태인데 약식명령시 정식재판신청해서 대판받을 예정입니다 . 형사재판시 변호사와 꼭 같이 재판 참여해야하나요 ?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참여할수있는건가요 , 전자금융거래법 재판인데 변호사가 없을경우 힘들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약식절기소차중 증거자료 제출방법약식절차중 경찰서조사때 제출하지못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려하는데 어떻게 제출해야하죠 담당검사가 누군지 자세히 모르고 약식기소 통지만 받은상태라서요 담당검사알면 그분께 보내면되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약식기소 상태인데 약식명령전에 증거자료나 반성문제출반성문 지추약식기소가 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약식명령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는 제출하지않은 증거자료나 탄원서 반성문을 먼저 따로 제출할순 없는건가요 ? 혹시 가능하면 방법좀 알려주실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