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텐렉198
- 명예훼손·모욕법률Q. 구글링의 정보가 모욕죄의 증거효력으로서 유효한가요?1.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타인이 구글링 하였을 때 자신을 알 수 있는 그 어떠한 건덕지라도 파악이 가능한 상황 ` 을 만들었고 그것을 인지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가 성립됩니까?2. 나로 하여금 상대방이 발설한 모욕적인 사실을 익명으로 적시될 시, 구글링으로 적시자가 해당 기업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추측 가능 또는 실제로 맞으며, 그 주변인이 적시자의 신상을 파악 가능하고 주변인과의 관계가 실재하다면. 그 주변인이나 관계자는 적시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3. 만약 적시자로부터 고소가 가능하다면, 기업 역시 그곳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 타인이 알 수 있을 것이다. ` 란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 사실을 근거로 기업체를 물먹였다는 명분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경험을 바탕으로 재현한 컨텐츠의 처벌 여부.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기억 ( 예: 모욕, 괴롭힘, 조롱 등 흔히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모든 상황들 ) 을 바탕으로 영상을 올려도 상황을 알고있는 주변인이나, 실제로 모욕성 발언을 한 사람(들)이 제3자가 알 수 없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예시 상황: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욕설을 한 이후, 내가 상대방의 욕설을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주변인과 타인도 상대방임을 알 수 없게 익명성이 유지되게 올렸음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욕설을 사이버 상에 목격 했을 때. 고소 성립 여부.
- 가족·이혼법률Q. 친족살인 유사행위 시 처벌 여부.1. 가족 중 다쳐서 치료가 필요 할 시, 구성원의 치료거부로 사망하여도 법적으로 친족살인죄와 연관이 있습니까?2. 다른 예시로, 부모가 암에 걸려 그의 자식(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미리 예지하여 치료를 거부해 사망해도 살인죄와 연관이 있습니까?3. 내가 원하지 않든, 이론상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방법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았단 것이 서류 상 발견된다면 생활 여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처벌받나요?
- 생활꿀팁생활Q.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 대한 궁금한 점.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배되는 조건을 컨텐츠화 할 시, 수익창출 여부를 떠나 유튜브 측의 일방적인 채널삭제가 가능한가요?예 ) 도를 넘는 폭력성을 가지고, 그것을 간접, 직접적으로 풍자하는 채널.고의적으로 시청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 확실한 목적성 ' 을 가진 채널.공공이익을 위해 올리지만 유난히 폭력성을 보이는 영상을 보유한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