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운한까마귀212
- 지식재산권·IT법률Q. 학원강사 저작권법 위반사유 질문학원강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만든 프린트 유인물을 학생에게 받아스캔하여 활용하며, 해당 프린트의 스캔본을 만들어 재가공하거나 그대로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위반의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개인 프리렌서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개인 프리렌서로 일하는 학원 강사의 조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아닌가요?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이 전혀 없는게, 저희는 사업자가 아니고 선생님도 개인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시는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그동안의 급여안녕하세요.먼저 2020년 11월 17일에 일을 시작하여 11월 22일 까지 근무를 하였고 휴무일인 오늘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관련해서는 면접때들었습니다. 1년 이상 일할 사람을 뽑는다 해서 그렇게 알고 면접을 보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개월 수습을 적용하여시급 12000원의 80프로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그 동안 근무한 시간은 총 38시간입니다. 해당 해고 통보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통보하니 일이 미숙하여 고의가 아닌 제 실수로 인한 학원 자료 유실에 대해 고발한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가 알기로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수습 전에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점, 고의로 일어난 영업방해가 아니라 불찰로 인해 생긴 자료 유실등에 대한 학원강사팀의 대처는 정당한가요? 관련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지식이 짧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해고 전 일한 급여를 수습기간 명시한 시급분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했습니다수습기간 시급으로 정산받는게 합법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x, 알바x국 같은 사이트에 기재된 시급 문의알바x, 알바x국 같은 사이트를 보면 가장 먼저 시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시급 옆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간당 급여를 의미한다고 판단해도 될까요?요즘은 주휴수당 명시를 안하고 시급에 같이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요.만약 사이트에 등록된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인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면일을 하기 전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시급 지급 내용으로 밖에 판단할 방법밖에 없을까요?- 또 근로계약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면 반드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를 받아야 할까요?(주휴수당 포함 급여인지 여부에 대해 관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빠르겠지만 개인 사정으로 이 곳에 먼저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내에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1년 계약이고 3개월 수습기간 을 둔다고 합니다.3개월동안 시급은 12000원의 8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의 시급은 9600원입니다. 주 36시간 근무인데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1. 주휴수당은 시급 9600원으로 했을때의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 시급이 12000원으로 했을때 주휴수당의 80%로 계산해야 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우울감이 커요. 어떻게 시험을 위한 멘탈을 가져야 할까요우울감이 너무 큽니다.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힘이 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쳤습니다.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나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지네요.20대 청춘을 공부로 보내는게 너무 싫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