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견한두꺼비41
- 재산범죄법률Q. 소액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소액(5만원, 5만원, 25만원)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약 저와 상대방이 경찰조사를 받고 제가 유리한 입장이 된다면 상대방에게는 어떤 불이익(처벌 or 합의)이 있는건가요?그리고 저는 소액만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상대방이 화가 난다고 제게 맥주를 뿌렸습니다상대방이 화가 난다고 맥주를 제게 뿌렸습니다.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지만 혹시 이런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 의료법률Q. 택시를 타던 중 급정거 사고를 당했습니다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 급정거 사고를 당해 경찰과 소방(119) 대원님이 바로 와서 도와주셨습니다.경황이 없어 바로 응급실에 왔고 택시 기사는 평일 낮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보험사관련)이런 경우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보상부분)상대측은 경찰 조사를 받아서인지 협조적인 상황인 거 같지만 제가 그정도로 크게 다쳤겠냐고 말을 한 살황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단돈 5만원이지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단돈 5만원이지만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경찰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하나요?경찰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민사소송도 안되는 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물리적인 폭행 없이 정신적인 피해만으로 고소가 되나요?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다툼이 있었는데 물리적인 폭행이 전혀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진정으로 사과를 원한다길래 한번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 이 과정에서 합의금과 관련한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며칠 뒤 사과도 합의금도 없었다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애초 질문처럼 정신적인 피해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상대방의 주장은 위협을 받아 정신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 생활꿀팁생활Q. 최강야구 시즌2 언제 시작할까요?오늘을 끝으로 시즌1이 종료되는 것 같은데 시즌2는 언제 시작할까요?김성근호로 바뀌어서 아주 재밌어졌는데 너무 아쉽네요 ㅠㅠ시즌2때는 직관도 가고 싶어요!!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아침을 매일 굶으면 안좋나요?아침을 매일 굶으면 몸에 좋지 않나요?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평일 아침을 완전히 굶고 있습니다.간단하게라도 먹는게 몸에 좋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술집에서 요금을 과도하게 받았어요술집에서 요금을 과도하게 받았어요단돈 몇만원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 당당한 태도가 괘씸해서 고소를 하고 싶어요제 에너지만 낭비될거 같지만서도 버릇을 고쳐주고 싶어요이러면 그 몇만원만 돌려받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술집에서 상대방이 술을 쏟고 도망쳤어요술집에서 상대방이 제게 술을 쏟고 도망쳤어요.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일행이 참으라고 해서 신고는 하지 않았죠.하지만 시간이 지나 상대방의 괘씸한 행동에 화가 나서 고소를 하고 싶어졌어요.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이런 경우 일행 또는 술집 사장님의 진술서가 필요하겠죠?
- 가족·이혼법률Q.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네요..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지급명령 결정도 받은 상태에서 최근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그러던 중 상대방이 사망말소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기존 등초본을 보니 자녀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금액도 크지 않은데다 상속포기 등의 가능성도 있으니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