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화가 난다고 제게 맥주를 뿌렸습니다
상대방이 화가 난다고 맥주를 제게 뿌렸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지만 혹시 이런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손괴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맥주를 뿌리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