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콩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거 명예회손죄 성립될까요 ㅠㅠㅠㅠ저는 학생입니다. A가 저에게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SNS로 연락이 왔는데) 막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이래서 저는 아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다음날 학교에서 A의 여자친구가 A를 아냐고 물어봐서 저는 어제 연락이 왔다 근데 나보고 막 잘생겼다고 함 ㅋㅋ 이상한 애 같음 이랬는데 이 발언 명예훼손죄 걸릴까요? ㅠㅠ 솔직한 답변 부탁드려요🙏🙏
- 재산범죄법률Q. 촉법소년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16살 학생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뭔저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 또는 실행 즉후인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11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면 범죄의 현행성.행위의 가벌성.범인,범죄의 명백성.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외의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장이 없어도 체포할 수 있으며 (헌법 12조 3항) 누구나 영장이 없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212조)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립니다.범죄의 구성요건 중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이 있는데 촉법소년(형법 9조)는 책임성이 조각되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현행범인 체포는 불가능하지 않나요?또한 현행범인 체포가 불가능하다면 촉법소년을 체포하였다면 형법 124조인 불법체포죄에 해당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가 친구가 쌍커플수술을 했는데 너 쌍꺼플수술 한거 후회됨? 이라고 말하면 모욕죄 성립 될까요?제가 친구에게 너 쌍커플수술한거 후회됨? 이렇게 말했습니다.뭔저 모욕죄 성립 요건을 보면 1. 모욕성 2. 공연성 3. 특정성인데 단순 저의 판단으로는 공연성과,특정성은 인정이 될 것 같으나 모욕성은 인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1.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떠 신가요?2.그 친구가 경찰에 고소시 검찰로 송치가능성이 있나요?3.아 그리고 쌍커플수술 사기당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욕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