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가 쌍커플수술을 했는데 너 쌍꺼플수술 한거 후회됨? 이라고 말하면 모욕죄 성립 될까요?
제가 친구에게 너 쌍커플수술한거 후회됨?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저 모욕죄 성립 요건을 보면 1. 모욕성 2. 공연성 3. 특정성인데 단순 저의 판단으로는 공연성과,특정성은 인정이 될 것 같으나 모욕성은 인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떠 신가요?
2.그 친구가 경찰에 고소시 검찰로 송치가능성이 있나요?
3.아 그리고 쌍커플수술 사기당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욕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