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콩
- 형사법률Q. 학교 교칙이 법률에 위배한다면 그 즉시 효력이 없어지나요?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서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한다면 효력이 없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헌 법률 심판처럼 따로 어디에 신고를 해서 무효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즉시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학교규칙은 강제성이 있나요??학교 교칙은 강제성이 있는지와 학교교칙이 법률에 위배한다면 효력을 상실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산 보험보험Q. 보험 적용 안 되는 사람이운전하면 무보험운전?저는 미성년자이고 원동기 면허 있습니다. 아버지 오토바이 (책임.종합)있고 번호판도 달려있는데 저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행해도 되는것인가요? 무보험 운전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무보험자가 차를 몰면 사고시에만 처벌되나요?질문드린대로 해당차에 보험(책임 종합)이 있으나 단순히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시 처벌 되는것은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인가요?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 되상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만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무보험운전 인가요? 답변해주세요저는 만17세이며 원동기면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의 오토바이(책임보험,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면 무보험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1달 비용은 얼마인가요?차종은 기어모닝 이고요 보험사는 BD다이렉트입니다 전연령으로 단게운전자확대특약 30일동안 가입하면 대략 열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될까요?술 먹고 b에게 사랑해라고만 보냈는데 혹시 통매음이 성립될까? 궁금합니다. 성적욕망이 담긴 말 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1년에 최대가입기간이 정햐져 있나요? 1번 가입할때 최대 30~60일 정도인걸로 아는데 30일 가입하고 또 가입해도 거절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협박죄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길을 걸어가다가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학교폭력 b에게 (폭행)을당하여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차마 무시하고 갈수는 없어서 동생의 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욕설.협박 일체 안하고 아는형인데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는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여서 도와주려고 그런것인데혹여나 이게 협박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