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탄
- 재산범죄법률Q. 20만원 소액 절도 통상적인 합의금이 궁금합니다.절도죄와 특수절도죄 합의금이 궁금하네요. 피의자가 초범일 경우입니다. 1. 단순하게 편의점에 올려져있는 누군가의 20만원을 단순절도했을 때 통상적인 합의금 2. 단순하게 편의점에 올려져있는 누군가의 20만원을 야간에 3인이 공모하여 합동절도(특수절도)를 했을 때 통상적인 합의금 3. 만약, 합동절도면 3인 개개인과 합의를 하여 개개인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야하는지 보통 절도당한 금액(20만원) + 정신적인 보상(@) 라고 하는데 그 정신적인 보상까지 통상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인 지가 궁금합니다. 애매모호한 말이 아닌 적게는 얼마부터 많게는 얼마까지 라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특수 절도죄에 관하여 합의금 및 처벌이 궁금합니다무인 편의점에서 제가 지갑을 두고 갔는데 4명이 와서는 지갑을 보고 다시 카운터에 두고 갔는데 다시 오더니 지갑을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지갑 안의 현금은 20만원 이상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저는 40만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19만원 있었다고 하는 상황이고 죄송하다고 합의 해달라고 하더군요. 지갑 안 현금은 이미 다 쓴 상황이고요. 지갑을 보고 훔치자는 마음을 갖고서 다시 왔다는 점과 2인 이상이라서 경찰 쪽에서 특수 절도죄라고 하더군요.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전화를 해보니 한 명은 동종 범죄가 아닌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3명은 미성년자 2명, 20살 한 명이더군요. 4명 중 1명은 가담을 안 해서 무죄로 풀렸다고 하고 3명이 특수 절도죄로 넘어갔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3명 개개인 합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합의금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돈이 목적이라기 보단 괘씸해서 10-20만원 받을 바엔 그냥 합의 안 하고 싶어서요.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새벽에 주변 cctv 돌려보려고 경비실과 편의점 왔다갔다하면서 경비 아저씨 분과 편의점 사장님께 부탁하며 돌아다닌 것도 짜증이 나고 말이죠. 개개인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 지와 피의자 중 대표자 한 명과 합의를 봐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안 한다면 동종 범죄가 아닌 자는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초범인 2명도 처벌 수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처벌 수준도 궁금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를 해도 형량만 줄고 처벌은 받으니까요.)
- 재산범죄법률Q. 편의점에 두고 간 지갑 안의 돈을 가져간 게 절도가 맞는 지 궁금합니다.새벽 2시에 남,녀 총 4명이 제가 무인 편의점에 두고 간 지갑을 들고 밖에 나가서 안에 들은 현금 30만원 가량을 갖고 가고 지갑은 근처 경비실에 주웠다며 맡겼습니다. 범인은 찾았고, 범인들도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며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전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새벽에 경비실로 가서 커피 하나 사드리며 cctv도 돌려보고 편의점 사장님께 부탁드려 cctv도 돌려보고 쉬는 날에 쉬지도 못하고 cctv만 돌려봤습니다. 진짜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합의를 안 하겠다고 다짐 했는데 상대방 4명이 19살 2명, 20살 2명이라 너무 어려서 경찰이 합의를 하는 쪽으로 설득하더군요.. 만약, 제가 합의를 안 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죄가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을 받고 지갑에 있던 돈도 같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금에 지갑에 있던 돈도 포함해서 인가요? 내용이 길어졌는데 궁금합니다 .. 후
- 재산범죄법률Q.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A라는 사람에게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중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새벽 2시에 '무인' 편의점의 계산대 위에 지갑을 놓고 갔는데 그것을 A라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CCTV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A라는 사람이 지갑을 가져가서는 CCTV가 없는 곳에서 지갑에 있는 현금(50만원 가량)을 가져가고는 '근처 아파트 경비실' 경비분께 지갑을 주웠다며 지갑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고 나서 저는 지갑을 돌려 받았으나 지갑에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이러할 경우, A라는 사람이 만약 지갑에 애초에 현금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라는 사람은 지갑을 돌려주려고 노력도 했고, 저는 지갑에 돈이 있었음을 증명할 방법은 없고.. 굳이 왜 무인 편의점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가져가서는 주인 찾아주겠다며 가져갔는지.. 애초에 현금이 목적이었으니 그랬겠지만요.. 후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질 않아 기다리는 상황인데 답답하네요 ㅠ
- 재산범죄법률Q. 잃어버린 지갑에 들어있던 돈 찾을 수 있을까요?오늘 00시 20분에 무인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산 뒤에 편의점 책상에 지갑을 두고 나왔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늘 06시 30분 경비 아저씨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됐습니다. 경비 아저씨 말로는 오늘 02시 30분 쯤 206동 경비아저씨께서 남자 둘과 여자 둘이 와서는 지갑을 주웠다며 주고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206동 경비아저씨가 202동 경비아저씨에게 인수인계를 해서 저에게 지갑이 돌아온 것이고요. 문제는 지갑에 현금이 50만원 가량 있었는데 전부 사라진 뒤였습니다. 206동 아저씨께서 받았을 때도 지갑에 현찰이 아예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제의 편의점에 가서 사장님께 부탁하여 CCTV 확인 결과.. 02시 15분 까지 지갑이 있었으나, 02시 15분에 남자 1명, 여자 1명이 들어와서는 본인들 물건을 계산 후에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지갑을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 것처럼 가져가는 게 포착 됐습니다. 그것을 확인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분과 함께 CCTV를 돌려보고 경위서를 작성 했습니다. 일단, 무인 편의점이어서 신원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제 지갑을 가져간 사람은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문제는 지갑에 있는 현찰을 가져갔는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갑에 돈이 없었다고 그 사람들이 말해버리면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문제될 점이라면.. 왜 굳이 지갑을 편의점에서 본인 것마냥 가져갔느냐와 경비 아저씨한테 왜 지갑을 이 근처에서 주웠다고 하면서 갖다주었는지가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50만원 정도 상당의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와 지갑을 가져갔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괘씸해서 화가 나고 답답하네요.. 돈은 못 찾더라도 저 사람들 꼭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우회전 신호 없는 2차로 우회전에서 어느 차로로 우회전 해야하나요?사진에서 처럼 우회전을 하려는데 신호가 없는 우회전 도로입니다. 그럴 때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제가 표시한 것 중 어느 색으로 표기한 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