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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간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저희 회사의 경우 입사하고 짧게는 1주 , 1달만 하고 무단 퇴사 또는 본인 의사로 퇴사하는 작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게차를 운전해야 되서 지게차 자격이 없는분이 오시면 지게차 교육 이수 및 특수 의복(작업복)을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을 다받고 1주도 안되서 퇴사를 하면 특수의복과 교육비로 약 60만원 이상 들어간것을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 사유로 "계약 기간 이전 퇴사시에 교육비 및 의복비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제 공제하면 법적 문제가 있는가요 ?

1. 근로계약서에 의복비와 특수 교육비용 계약 이전 무단 또는 본인 의사로 퇴사시 급여 공제를 명시해도 되는지 여부?

2.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면 실제 급여 공제를 했을시에 법률 위반 여부?

위 2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질의사항 : 당사 경비 하도급을 계약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장님 질문사항으로 경비인력 운영에 일반관리비(안전관리, 인력관리) 비용으로 1명 인원의 비용의 5%를 청구하고 기업이윤으로 5% 청구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가를 물어 보십니다.

1) 법령이나 통상적인 하도급 거래시에 기업 이윤 산정이 얼마가 적정한지 알수가 있나요 ?

2) 보통 경비 용역 업체의 경우 얼마정도의 기업이윤으로 산정하는지 알수가 있을까요 ?

1) 법령이나 통상적인 하도급 거래시에 기업 이윤 산정이 얼마가 적정한지 알수가 있나요 ?

2) 보통 경비 용역 업체의 경우 얼마정도의 기업이윤으로 산정하는지 알수가 있을까요 ?

월급은 세전 3,333,340원 입니다. 연말 경영 성과급으로 12월에 600%가 지급된다고 했을때, 갑근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1. 공제대상 : 본인 1명

2. 월급여 3,333,340원 / 매월 갑근세 : 105,210원

3. 12월 급여 및 성과금 : 3,333,340원 + 20,000,000원= 23,333,340원

3번의 갑근세 계산 방법은 ?

임금 피크제 대상자에게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때 삭감 적용은 위반 여부 인가요 ?

1. 저희 회사는 만57세가 되는 해부터 마지막 기본급을 기준으로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삭감된 급여를 임금피크제 대상에게 적용 하고 있습니다.

2. 경영 성과급이 이번에 결정이 100% 결정이 되었는데, 연봉제 규정이나 취업규정에 임금 피크제 대상에 대한 감액 기준은 나와 있으나, 경영 성과급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 대상자분이 삭감 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주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기본급이 80% 적용하고 있으니 성과급도 80%적용된 금액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영진과 임금피크제 대상자분의 어느말이 맞은가요 ?

현황 : 야외 근무자의 경우 현재 폭염 및 장마로 인해 업무 지연으로 주 52시간 초과 케이스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은 마무리 해야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업무 시간이 연장 됨에 따라 연장 근무 12시간이 초과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당사의 경우 토~금요일까지 주 52시간 기준을 설정하여 소정근로 40+연장근무 12시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요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다음주 평일 4시간안에서 근무 진행하고 있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6시간 잔업(2시간 초과) 8시간 잔업(4시간 초과) 대상자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주말 근무 8시간 대상자가 평일 잔업이 초과 되면 다음날 특별 휴가(4시간 반차)를 지급하여 소정 근무 시간을 줄여 대응하려고 하나 잔업 시간은 별도 산정이 되어 초과 되는 사항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