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악어240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2.10.28
  Q. 레고랜드 김진태 사태 관련...여기서 변호사 선생님이 김진태 직권남용으로 엮을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친구가 자꾸 우겨서 한번더 여쭤봅니다강원도지사 김진태를 직권남용으로 엮을수가 없는데직권남용이라는 죄목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

  22.10.27
  Q. 친구랑 얘기하다가 언쟁이 일어났는데 레고랜드 관련이번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직권 남용으로 처벌 해라 하는데이번 사태가 직권 남용으로 엮일수 있나요?제 의견은 엮일수 없다고친구는 엮일수 있다인데 어떤 부분이 직권남용인지 이해가 안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