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랑 얘기하다가 언쟁이 일어났는데 레고랜드 관련
이번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직권 남용으로 처벌 해라 하는데
이번 사태가 직권 남용으로 엮일수 있나요?
제 의견은 엮일수 없다고
친구는 엮일수 있다인데 어떤 부분이 직권남용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업무에 있어 실수를 했다고 하여도 직권남용행위 요건에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