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패드립 롤매음 진정서 거절? 반려? 가능성
롤 상에서 상대방한테 "없어?" 나 "형제자매 없는 듯" 이런 패드립을 했었는데 상대방이 성패드립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경찰쪽에서 반려 같은걸 할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 없는 듯이라는 발언 자체만으로는 모욕이나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어?", "형제자매 없는 듯"라는 발언으로 통매음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려고 한다면, 사법경찰관이 반려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