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한콘도르243
- 부동산경제Q. 전세금 반환받지 못해 경매 진행의 경우전세금을 계약만료기간 후에도 반환받지 못해서 전세반환소송 진행중에 있어요. 판결이 나면 최후로 경매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일자 뒤로 등기부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의 압류가 걸려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면 건보, 국세청의 압류를 떠안고 낙찰을 받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금 반환이 안되서 강제경매 하는경우전세금 반환소송 후 강제경매를 할 경우, 등기부에 건보와 국세청 압류가 있는데, (확정일자가 건보와 국세청보다 앞서 있습니다.)이런 경우 경매낙찰을 받는다면 건보, 국세청 압류를 다 떠안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의 판결문 발급 가능여부방화로 인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은 했고, 그로 인해 가해자는 징역살이를 하고 나왔는데요.자꾸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려고해서 접근금지 신청을 하기 위해 전에 방화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전 배우자가 당사자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경우 연차 계산1. 내년 (2024년)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15시간 사용을 약 1년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2025년 연차가 바뀌는건가요?2. 바뀐다고 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3. 2023년은 정규 하루 8시간씩 꼬박 근무 했다면 2023년은 원래 연차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무의 경우 대체인력이 꼭 있어야 하나요.육아기 단축근무 궁금합니다.매일 3시간씩 쓴다고 생각하면, 대체인력을 꼭 구해야 하는건가요?업무 특성상 소도시고 해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것 같아서요.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없는건지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2년 이상 무기계약직?1) 1년단위 재갱신으로 4호봉이 되었고 그런 경우 저절로 무기계약직이 된건가요? 그런경우 매해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2) 1년단위로 계속 계약서를 쓴다면,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3) 법인 부설 기관에 근무중입니다. 법인 대표가 따로 있고 기관의 장도 따로 있습니다. 기관의장과 기관의 직원들은 모두 법인 이사회를 통해 선발된 직원입니다. 그러나 기관을 따로 운영하여야 되서 기관의 장 앞으로 고유번호증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수는 5명이구요. 이런경우 직원이 5명이라고 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에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관장의 명의로 고유번호 사업자를 등록했기 떄문에 4명의 직원으로봐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