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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의료상담Q. 생리시작후 7일 임신가능성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7일 생리를 시작했고 11일 끝났고 14일 관계를 가졌는데이 경우 배란일이 21일이고 가임기는 배란일의 5일 전인 16일 부터이기 때문에 임신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회, 시위 주최자가 달라지면 다시 가처분신청이 다시 필요한가요?금전 문제로 인해 시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이 주최자의 이름을 달리해서 다시 시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경우 다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의경매 매각결정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안녕하세요.몇년전 근저당을 설정해 놨던 토지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읽어보니 1순위 근저당권자가 협동조합인데 채권자로 되어 있고 채무자와 소유자에 채무자 이름이 적혀있네요. 토지 감정가는 2억입니다.1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2천만원이고 2순위인 저는(개인) 채권최고액이 3억입니다. 3순위는 (개인)채권최고액이 1.5억입니다.. 이 경우 임의경매 진행되어 매각되면 매각된 금액을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하고 2순위인 제가 그 금액을 지급받는지요?감정가 2억에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제 채권최고액 3억에 못미치는 1억 8천만 지급받게 되는지요?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받았을 때 제가 해야하는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보험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쳐 요양급여신청을 했고 공단에서 요양승인이 결정되었는데 이 경우 사업주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되는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다쳤을 때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직원이 다쳐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직원이 원하지 않아서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직원이 이제 와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와서 보험을 드는건 안된다고 설명은 했는데 산재처리를 해주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혼전임신 입장차이 발생시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되나요연인관계에서 혼전임신이 되고 남성은 중절을 원하고 여성은 출산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원만히 협의하지 못해 남성은 반대하고 여성은 그래도 출산한다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장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원고가 소송을 걸어왔는데 첫번째는 자택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았고 (수취인불명) 두번째는 어디로 보냈는지 이사불명으로 인해 못 받았습니다.변호사 선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소장을 못 받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근무시간 22시~08시까지 (휴게시간 03:00~06:00)휴무 격주 1회 (한달 2회)한달중 2번은 20시~08시까지 근무입니다.이런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근저당 설정 해놓고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발주자로써 2년 전 약 10억원 정도의 인테리어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도급인에게 지급된 중도금보다 현저히 미비하게 공사가 되었고 실제 계약된 기간을 2배 이상 넘기며 공사가 진행이 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결국 공사포기각서를 받아 내고 다른 업체를 통해 다시 인테리어 계약을 맺는 수밖에 없었고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도급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맺을 당시 혹시 몰라 도급업자 땅에 2억원 정도 근저당을 잡아 놓은게 있었는데요. 혹시 근저당권을 통해 돈이나 그 땅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시간 기록지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사용자이고 제 사업장에서 최근 한 직원이 실제 일했던 근무시간 보다 더 일을 했다고 고용노동부에 거짓 고발을 하면서 불필요한 일들을 겪었습니다.때문에 앞으로는 직원들이 매일 본인이 언제 출근해서 언제 휴게시간을 가졌고 언제 퇴근했는지 기록하고 서명하는 기록부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록부를 칭하는 명칭과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