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전임신 입장차이 발생시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되나요
연인관계에서 혼전임신이 되고 남성은 중절을 원하고 여성은 출산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원만히 협의하지 못해 남성은 반대하고 여성은 그래도 출산한다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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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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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중절요구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산된 아이에 대하여 남성은 아버지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대로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는 혼외자가 되며, 이에 대해서 친자 관계 등을 확인하여 인지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