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가득히
- 성범죄법률Q. 피해자가 없는 특수협박은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피의자가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특수협박이 성립되는 상황일 때 피의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당장 그 자리에서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알 수 없음에도 그리고 피의자입장에서 피해자는 피의자가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말을 들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할 수 없는 상황이여도 특수협박이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장소에 없었을수도 있을법한 사건이 특수협박으로 입건 되었다면 이는 재판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 형사법률Q.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집행유예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불구속입건으로 재판을 치르게됐습니다 변론기일에 법원출석하면 어떤 선고가 있나요? 변론기일에 법정구속을 할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무판오토바이는 운행은 현행범인가요 아닌가요?무판오토바이를 타고 운행을 하는것은 현행범에 속하나요?아니면 속하지 않나요? 현행범을 체포할때 체포의 강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무판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사람 일반인이 체포할 수 있나요?1. 무판오토바이는 운행은 현행범인가요?2.무판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을 일반인이 법을 근거하여 체포할 수 있나요?3.일반이이 할 수 있는 체포의 최고강도는 어디까지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일반인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일반인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나요?2. 일반인이 현행범에게 신분증요구를 할 수 있나요?3. 현행범이 일반인의 신분증요구를 거부를 여러차례 한다면 이것도 처벌의 이유가 될수있나요?4. 신호위반도 현행범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칼을 들고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자진신고하여 협박을 하였습니다.피해자와 저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몇시 몇분에 어떤 한 장소에서 피해자와만나 싸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112에 전화하여 몇시 몇분 어느 장소에서 제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자진신고하고 그 장소를 갔습니다. 피해자와 대면하진 못하였고 칼을 든 저와 경찰의 대치만 있었다가 제가 현행범 체포 됐습니다. 칼을 휘둘거나 상대방을 앞에서 대면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이름만 부르며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이것이 특수협박으로 성립됩니까?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공황장애를 오랫동안 겪고 있었습니다. 의사상담없이 단약하다가 증상이 심해 다시 약을 복용하고있습니다.공황장애약을 먹던 도중 왼쪽 4번째, 5번째손가락이 저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척골신경이 다치면 저리게 된다고 하는데 공황장애약을 먹고 나서 하루뒤에 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했는데 약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것일까요? 손저림은 16일전에 시작되서 병원을 가진않았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경찰에게 과잉진압과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감찰관에서 전화도 받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제압당하는 과정이 인간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못하여 민원실로 가서 형사고소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제가 몸부림을 치긴했지만 숨을 못쉬게 니혼벨리등을 하였고 그상태에서 경동맥까지 손으로 막아 기절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폭행이 적법한 제압이라고 하였고 저의 옷이벗겨졌는데 그것또한 저는 굉장히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머리채를 잡아 땅에 부딪히게 하여 3회정도 충격을 가해 어지러웠고 구토가 나올것같았고 현재까지도 걷다보면 어지러워 주저앉습니다. 경찰을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합의금을 나중에 줄테니 합의서를 먼저 써달라고 했을 경우가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어서 합의금을 며칠날에 줄테니 합의서좀 써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썼을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안 줄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
- 가족·이혼법률Q. 합의서를 경찰서를 가지않고 작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합의서를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부모님이 와서 대신 작성해줍니다. 이때에는 가해자의 부모님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