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렵한매사촌220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와 계약 종료를 구두상으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 26조에 의거 해고예고 안내문을 고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규책 사유에 대하여 인지 하고 있고, 이에 권고사직을 받으 들인다면 해고예고 안내문 없이 진행이 가능 할런지요.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종료 안내문을 고지해야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약만료 안내만 하면 가능 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전문가 분들의 의견 궁금 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법인사업장에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산재보험 필수 인가요?법인사업장 입니다.프리랜서를 고용하여 3.3% 공제, 신고, 지급 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도 산재보험 필수인가요? 네이버에 찾아봐도 나오지 않네요.필수이라면 법령이 있을 거 같은데 찾기가 힘드네요.고수분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토요일 근무 대체 휴일 지급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휴일근무대체 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저희 회사가 올해 8월에 취업규칙을 신고 하였습니다.(근로자 동의서 有)그런데 취업규칙 內 휴일근로의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휴일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보상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주 휴일은 일요일 이고, 토요일 업무를 진행 했다면 보상휴가로 대체하여 주면 되나요? 고려해야할 다른 사항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일 입사자의 해당연도 12월 말일 만근 연차 생성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취업규칙에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 하는 회사 입니다.입사일이 2023-06-01 입니다.회계기군이어도 해당연도 중간입사이기 때문에 한달 만근하면 1개씩 연차가 발생 합니다.회계기준으로 2024-01-01 13.5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2023-12-01 ~ 2023-12-31 까지 만근하면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어떻게 적용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나요?일반건축물대장 內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표기되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은 교육연구시설로 해석 할 수 있나요?"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과 "교육연구시설"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취득세감면 계약직 근로자도 되나요?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취득세감면 계약직 근로자도 되나요?3개월 계약직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할 수 있지 않나요?4대보험 가입자는 나이 조건만 맞으면 모두 가능하지 않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회사 기물 파손 수리비 지출은 누가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 규정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제가 업무용(회사자산) 노트북을 업무를 목적으로 주말에 집에 가지고 가서 업무를 하다가 노트북이 떨어져 파손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수리비가 약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수리비용은 근로자가 납부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납부 해야 할까요. 도저희 답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1.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1) 이번주 : 금요일 근무 2) 다음주 : 월~목요일 근무2. 시급 1만원3. 일근로시간 7시간(10:00 ~ 18:00 / 휴게1시간)4. 일급 : 70,000원5.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28시간? 35시간?) 2)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 산정을 어떻게 할까요.(정규직의 1주일 소정근로일은 월~금 주5일, 일8시간 입니다.)6. 질문자 계산결과 1)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 시급 2)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28h)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5) * 시급(10,000) = 56,000전문가분들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가보상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은 휴일근무 수당을 주는 방법과 대체휴무를 주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대체휴무를 줄 경우에는 사측과 근로자간의 상호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얀 휴일에 기본 8시간 근무 후 추가로 2시간을 더 근무 했다면 보상휴가는 어떻게 주어져야 할까요.제가 아는 방법은 1. 기본근로시간 : 8시간 *1.5배 = 12시간(휴무)2. 연장근로시간 : 2시간*1.5배(연장)*1.5배(휴일) = 4.5시간(휴무연장)상기 내용이 맞을까요?노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로 용역업무(3.3%) 하다가 해당회사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용역계약으로 프리랜서 통역업무를 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에 직원으로 정식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3% 공제 진행 하다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4대 사회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