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지식재산권·IT법률Q. 불송치 이유서가 도착 했어요 ?고소인 입니다 불송치 이유서가 도달 하였는데 피고소인 진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신청 가능 한가요? 피고소인이 제출 한 증거자료도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한 사건인데 증인과피고소인을 소송사기와 위증죄로 고소가능 하나요?2017년도 사건인데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했습니다 .소송사기와 위증죄로 추가 증거자료가 있어서 고소 하려 하는데 가능 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문자증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자동차 판매인이 자동차 제원이 틀린 트럭을 출고하여 질운이 원하는 차량이 재고가 없어서 출고된 차량을 재판매 하여 대금 회수를 약정 하는 문자 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문자 효력이 있나요형사건이나 민사건
- 형사법률Q. 수임인이 증거자료를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 하여 달라고 하니 증거자료 제출 서류는 변호사인 본인이 추려가며 법원에 제출 한다 .수임인이 증거자료를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 하여 달라고 하니 증거자료 제출 서류는 변호사인 본인이 추려가며 법원에 제출 한다 . 하며 수임인에게 이야기하길래 난 내가증거가 되는 서류이니 전부 제출 하라하니 사임한다네요?수임한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 받을수 있나요?
- 형사법률Q. 법무법인이 아닌 담당변호사가 본인 재판에 다른 변호사를 출석 하였다면 ?추완 항소심 사건에 법무법인도 아닌 개인변호사를 선임 하였는데 마지막 변론기일에 일면 일식도 없는 변호사를 선임자도 모르게 재판에 출석시켜서 재판에 큰문제가 없다며 하였는데 패소 하였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 졌습니다 검찰에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의의 신청을 해도 되나요?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 졌습니다 검찰에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의의 신청을 해도 되나요?고소인이 삼자대면 신청도 가능한가요?검사님에게 사실조회 신청도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자동차 영업사원이 1억원이 넘는 차량의 계약자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질문인이 원하는 차량이 출고되지 않았습니다자동차 영업사원이 1억원이 넘는 차량의 계약자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질문인이 원하는 차량이 출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받지 못했어요 자동차 영업사원은 민법 제 563 조나 568조에 위배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이 허위 주장이면 소송사기가 설립되는건가요? 증인이 번복하는 증언을 했다면 위증이 되는건가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갑제 1~1호증에 목적물에 대하여 번복되는 주장을 하면 소송사기가 성립되는 건가요!이렇게 주장했다 저렇게 주장 한 부분요고하중 부분을 설계하중이라 햇다가 적재중ㅈ량이라 햇다가 없는차량이라 했다가 자꾸번복하는 주장 입니다민사소송에 증인이 출석하여 갑제 1ㅡ1호증 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위증 죄 인가요?
- 교통사고법률Q. 자동차등록규칙27조1항과 자동차 관리법은 다른 법리 해석인가요?자동차등록규칙27조1항과 자동차 관리법은 다른 법리 해석인가요?자동차 등록규칙 과 자동차 관리법에 제작증은 법리 해석을 다르게 판단 해야 하나요?
- 자동차생활Q. 트럭 22.5인치 315타이어 지름이 얼마나 되나요?트럭 타이어 22.5인치 휠 이고 타이어 사이즈가 315입니다위 타이어 지름이 얼마나 되나요!22.5인치 휠에 285타이어를 장착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