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한 사건인데 증인과피고소인을 소송사기와 위증죄로 고소가능 하나요?
2017년도 사건인데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했습니다 .소송사기와 위증죄로 추가 증거자료가 있어서 고소 하려 하는데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증거자료가 있는지와 해당 증거자료로 사기와 위증 입증이 가능할까를 판단해보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와 위증죄의 자료가 있고, 이전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것이 동종건이 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위증이 성립할 다른 증거가 확인되신 상황이라면 위증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위증죄가 성립하면 재심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